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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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사법시행규칙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여순 1 이명현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4. 12. 28. 선고 2004구합13691,2004구합14564(병합) 판결
  [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·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

2. 특허법원 2004. 5. 21. 선고 2002허396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4.7.10.(11),1006]
   권리범위확인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특허법